대한보건교육사협회

  * *
애매모호 ‘보건교육사’, 문제 만드느니 ‘중단’
사무처04-14 11:36

애매모호 ‘보건교육사’, 문제 만드느니 ‘중단’

5개단체, “의료법 상충 우려되는 개정안 유보” 건의  

‘보건교육사’ 추진방안에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보건교육’의 내용이 의료행위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데다 국민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단체들은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단체들은, 보건교육사의 법적 근거가 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국가 자격인증, 업무범위, 활동영역 등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병협이 주장하는 ‘자격인증’ 문제는, 1 ~ 3급 보건교육사간의 구체적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질병예방’등 ‘의료행위’적 성격을 지니는 업무는 1급 보건교육사로 한정하되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병협의 의견이었다.

병협은 ‘업무범위’에 있어서도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의 개념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과 시행령 등이 규정하는 ‘건강에 유익한 행위’ 및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개념 및 범위가 선명치 않다는 것. ‘의료행위’의 개념에 논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활동영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보건교육사를 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문제가 됐다. 의료기관에 새로운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보건의료비 상승’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보건교육사가 현재 추진중인 건강관리회사의 역할과 중복될 뿐 아니라, 현재 요양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인’에 의한 질병예방-의료상담 등 행위를, ‘보건교육사’가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형평성은 물론 국민 보건비용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목록보기

NO * S U B J E C T NAME DATE
201    식품의약품안전청-어린이용 의약품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사무처 2010·10·20
200    신경질 아기, 달래려다 비만아 만든다     사무처 2011·01·12
199    신선한 먹거리로 건강한 일본     사무처 2010·02·02
198    신혼부부 ‘계획임신 강좌’ 인기     사무처 2010·11·01
197    심장병 예방음식     사무처 2010·11·12
196    심장병 위험, 허리둘레로 쉽게 알 수 있다     사무처 2010·10·20
195    심장병은 유전보다 생활습관에서 온다     사무처 2010·11·16
194    쌀, 양파, 무 비소오염으로부터 안전     사무처 2010·02·08
193    아동 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 일괄 시행     사무처 2010·10·22
192    아동성폭력 상담은 42만건, 신고는 2만건 미만     사무처 2010·08·09
191    아이 1명 출산은 12.2억 경제효과     사무처 2009·12·22
190    아침밥 자주 거르면 비만 심장병 위험 높다     사무처 2010·10·27
189    아토피피부염 예방 음식     사무처 2010·11·12
188    알코올, 유방암 재발 촉진     사무처 2010·09·01
187    알코올중독, 심하면 치매까지…이래도 술 드시나요     사무처 2010·06·29
186    알콜중독이란     yonseiks 2008·06·15
185    암예방 수칙으로 건강 체크하기     사무처 2011·02·09
184    암은 현대인의 병, 과거에는 거의 없었다     사무처 2010·10·16
183    암환자 가족, 암예방 하면서 1차 질병은 무관심     사무처 2010·11·10
   애매모호 ‘보건교육사’, 문제 만드느니 ‘중단’     사무처 2009·04·14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이전 10개] [1]..[11][12][13][14][15][16] 17 [18][19][20]..[27]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