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건교육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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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하려면 교육 쇄신, 아동안전망 확보도 필요
사무처09-18 22:13
저출산 해결하려면 교육 쇄신, 아동안전망 확보도 필요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최근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하게 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안이 발표됐다. 저출산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부터 개인적인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대책들도 다양하게 제안됐다.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보다 명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저출산대책들이 갖은 특수성과 한계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저출산은 인구학적 현상이나 경제, 고용, 교육, 복지, 보건,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어느 특정 영역에서만의 접근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다른 영역과는 달리 저출산대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이라는 행위는 어느 특정한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시차가 있을지라도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성장, 결혼, 임신, 출산 등 일련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대책의 특수성은 그대로 정책설계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1차 저출산대책에 대해 백화점식이니 ‘선택과 집중’이 결여되었다는 많은 비판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저출산대책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그 이유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고차연립방정식’을 풀어가듯이 다양한 사회영역들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동시에 접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1차 저출산대책이나 2차 저출산대책 대부분은 많은 OECD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2차 저출산대책 모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대책별로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 2차 저출산대책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종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50~100만원의 정률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급여액이 평상임금의 40%수준으로 여전히 낮고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정률제로의 전환이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정규직 등의 모성보호제도 개선은 계속되어야 하되, 육아휴직급여가 임금대체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노력도 공보육 구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다만 이번 시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검토되었으면 하는 점들이 있다. 우선 비용 지원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비용 발생을 억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육시설 등에서 보육료 이외의 추가비용 발생을 억제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학교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사교육비 경감, 아동안전망 확보, 부모의 일-가정양립 지원 등에 효과가 있다.

보육서비스 간의 연계 강화도 비용을 최소화하고 워킹맘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출산 후 단기간에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워킹맘을 대상으로는 육아휴직제도를 강화하고, 계속 직장 근무를 희망하는 워킹맘을 대상으로는 온종일, 시간제 등을 포함하여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2차 저출산대책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양성평등적인 가족문화가 조성되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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