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건교육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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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yonseiks06-13 10:23
< 산업보건(Industrial Health) >

제1절 산업보건의 의의
1. 산업보건의 개념
1) 산업보건의 정의
산업보건이란? ILO와 WHO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작업장에서 일하는 직업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증진시키면서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환경에배치하여 종사케 함으로써 그들의 안녕이 최고도로 증진, 유지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산업보건은 ①노동인구의 증가, ②노동력의 확보와 인력관리 필요성 증대, ③근로자의 권익보호 필요성(산업평화), ④생산성의 증대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날로 커가고 있다.

각종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산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인구가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노동생산성에 대해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또한 근로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시대적 조류는 산업보건의 새로운 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노동법이 공포되어 16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장에 적용되었고 1961년에는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 선언인 근로기준법은 8시간 노동1시간 휴식과 같은 국제노동기구의 결의와 권골르 받아들이고 있다. 1969suspd는 근로보건관리 규칙이 발령되어 산업보건의지침이 확정되었다. 그후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공포되어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근로자의 안정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워주고 유해, 위험 방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2) 산업보건의 중요성
산업보건은 노동의 조건 및 환경에 기인한 피로, 재해질병ㅇ르 조사, 분석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고 가장 적합한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함이 없이 작업능률을 상승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 따라서 산업보건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뿐만아니라 작업환경관리, 직업병의 예방과 치료를 해줌으로써 산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
결론적으로 산업보건의 목표는 ①노동과 노동조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장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②작업에 있어 근로자의정신적, 육체적 적응 특히, 채용시 적정배치하며, ③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상태를 최대한으로 유지, 증진시키는데 있다.
산업보건은 근로자 자신의 건강과 생산성과도 직결하여 사회나 국가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보건은산업인구 즉 노동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대부분은 산업보건의 대상이라 할수 있다. 또한 건강한 산업인력의 확보는 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부와도 직결된다.현대 사회에서 노동이 갖는 사회성 역시 산업보건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2. 산업보건 사업
1)작업환경의 정비
공장의 입지조건은 안전성과 위생적인 측면에서 시설이 정비되어야 하고 근로능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 교통수단, 부지,용수, 기후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작업환경은 채광, 환기, 소음, 진동, 방수, 재해 예방설비 등이 정비되어 근로자들이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위해 처리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페기물의 적환장, 정리장, 소각장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탈의실, 휴게실, 세면장, 식당 등 근로자 후생 복지시설 역시 중요하다.

2)산업의 합리화
(1)적정배치
근로자의 적정배치를 위하고 복지적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정기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 신체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지만유해 작업장에서는 1년에 2회 혹은 더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종사자의 질병을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함으로써 신체적손상을 최소한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①신체계측: 신장, 체중, 흉위, 좌고, 상완위
②기능검사: 악력, 배근력, 심폐기능, 시력, 색맹
③건강진단: 결핵, 고혈압, 간질 등
④정신적 적성검사: 일반지능검사, 성격검사, 일반 직업 적성검사

(2)작업동작
작업동작은 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①작업자세의 안정도, ②작업동작의 경제도, ③작업동작의 안전도, ④작업동작의 능률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작업시간 배분의 합리화
근로자들의 통근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과 근로자의 생활시간(몸차림, 식사, 집안일보기, 휴식, 교양, 오락, 수면 등)의 배분이합리적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일상생활 등 시간연구를 통하여 작업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4)작업강도에 따른 작업관리의 합리화
동의 강도에 따라 RMR가 다른데 경노동은 0~1, 중등노동은 1~2, 강노동 2~4, 중노동은 4~7, 격노동은 7 이상이다.리ϨϨ͒ɘꘘ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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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강도에 따라 RMR가 다른데 경노동은 0~1, 중등노동은 1~2, 강노동 2~4, 중노동은 4~7, 격노동은 7 이상이다.

(5)작업조건의 합리화
작업대의 고저와 불안정, 서 있는 장소의 불편감, 기계장치의 불편, 장애물 등을 개선하여 작업개선을 편리하도록 한다. 작업속도는경제적 속도에서 생리적 속도에 접근시키도록 한다. 운반방법은 중량, 속도, 시간을 고려하여 되도록 인력운반을 기계적 운반으로바꾼다.
작업시간과 휴식은 그 기간과 횟수를 노동의 성격과 장소에 따라 조정한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 노동시간의 교대제를 실시한다. 기계의 설계와 조작은 인체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휴일과 여가를 제도화한다.

3) 근로와 영양
(1)근로의 강도와 필요 영양소의 양
근로의 강도에 따라 영양소의 양은 달라진다.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될 때 근로자의 건강상태는 좋아지며 노동생산성 역시 증가한다. 에너지 공급은 근육근로자는 당질이, 중노동자는 단백질 및 비타민 B1이 제일 많이 요구된다.

(2)직업성 중독에 따른 영양공급
①벤젠중독: 급성 중독은 비타민 B1을 만성 중독은 비타민 B12를 섭취한다.
②암모니아 중독: 비타민 C를 섭취한다.
③CO(일산화탄소) 중독: 비타민 B1을 섭취한다.
④염화탄소 중독: 비타민 B2(4염화탄소는 비타민 E)를 섭취한다.
⑤이황화탄소중독: 비타민 B2를 섭취한다.
⑥아연중독: 철, 동, 대두단백질 등을 섭취한다.
⑦기타 직업성 중독: 알칼리성 식품(우유, 야채, 과일, 해초 등)을 섭취한다.

(3)작업종류에 따른 영양 공급
①작업의 강도에 따라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②성인의 열량은 2,500kcal이며 단백질은 80g이 적절하다.
③총에너지의 영양 중 10%는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하여야 한다.
④열량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당질을 많이 섭취하여야 하며 지방의 활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다.
⑤비타민 B1, Ca도 많이 섭취하여야 한다.
⑥고온노동에서는 식염 및 비타민 A, B, C가 필요하다.
⑦저온노동에서는 지방과 비타민 A, B, C, D가 필요하다.
⑧심한노동(중노동)에는 비타민 및 Ca 강화식품(된장, 우유, 간장) 등이 필요하다.

4)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3세 미만 자는 근로자로 채용하지 못하며, 여성과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13~18세를 보호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1)여성 근로자의 특성
①가벼운 손기술이나 세심성을 요하는 작업에 여성 근로자가 많다.
②젊고 미숙련 근로자가 많고 결혼과 동시 퇴직자가 대량 생긴다.
③생리현상이 작업상에 영향을 끼친다.
④기혼여성의 경우 3중 부담(아내, 어머니, 근로자)을 갖고 있다.

(2)연소 근로자의 특징
①연소자는 신체, 정신의 발육도상에 있으므로 중노동시에는 성장과 발육에 지장이 있다.
②화학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크므로 직업병(산업질환, 공업중독)에 잘 걸릴 수 있다.
③인체의 일부가 편파적으로 성장하거나 신체의 일부가 기능중지하여 기형이 된다.
④인격형성의 발달이 왜곡되기 쉽다.
⑤성년에 비해 근로에 의한 피로가 빨리 오고 체중이 감소되며, 결핵 등의 질병에 잘 이환된다.

(3)여성과 소년의 근로기준(근로기준법 제5장 여자와 소년)
①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는 도덕성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④15세 이상 18세 미만인자의 근로시간은 1일시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 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 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를 하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⑥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⑦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⑧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⑨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4)여성 근로자의 보호대책
①여성업무에 맞는 직종에 배치한다.
②정밀작업시 조명도를 고려한다.
③주작업 근로시 근로강도는 RMR 2.0이하로 한다.
④고온 및 저온 환경에서 작업시에는 작업조건과 냉, 난방을 고려한다.
⑤중량물 취급작업시에는 중량을 제한하도록 한다.
⑥서서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연속작업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의 횟수와 시간을 고려하도록 한다.
⑦생리휴가, 산전, 산후 휴가와 작업도중의 육아시간(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5)근로 시간의 기준
1919년 제1회 국제노동헌장에서 1일 8시간, 1주 48시간제가 채택되었고, 그 이후 1931년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가 채택 실시되고 있다.


제 2절 산업재해와 산업피로

1. 산업재해
1)산업재해의 의의
산업장에 있어서 계획하지도, 예기치도 않았던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은 귀중한 인면의 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아니라, 생산능률을 감소시킨다. 사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재해통계에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만으로 산정하고 있다.
H.W.Heinrich는 산업재해 발생을 5단계로 나누어 5개의 도미노 장기말에 비유하여 ①선천적 유전, 환경의 원인, ②개인의결함(무지, 미숙), ③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④사고발생, ⑤산업재해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한 재해발생 비율이현성 재해(휴업재해): 불현성 재해: 잠재성 재해=1:29:300이라고 하여 현성 재해는 1/330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그러나 재해는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인체에 대한 유해물질의 영향은 같은 물질이라도 그 물리적 성상과 침입경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①농도, ②폭로시간, ③개체의 감수성, ④작업강도, ⑤기상조건 등과 같은 인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2)산업재해의 발생원인
Heinrich의 학설에 의하면 사고의 88%는 인적 요인에 의하며, 나머지 10%는 불완전한 물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불가항력에 의한 것은 단지 2%에 불과하다고 한다.
(1)인적 요인(80%)
①관리적 결함: 감독기관의 소홀, 산업장의 자체관리에 의한 태만성, 보건교육의 미실시 등이다.
②작업적 결함: 작업의 미숙, 작업지시의 부족, 불량한 작업방법, 복장 불량, 작업속도의 부적합 등이다.
③생리적 결함: 체력부족, 신체적, 정신적 결함, 수면부족, 월경관계 및 임신, 음주, 약물중독, 심신의 피로, 부주의 등이다.
(2)환경적 요인(20%)
①20℃에서 가장 적게 발생한다.
②조명의 불량, 조도의 불균형, 분진, 가스발생으로 생긴다.
③소음이 80dB 이상이면 소음증대 만큼이나 작업착오도 많다.
④시설물의 미비와 불량, 작업환경의 불량, 작업장의 정리․정돈의 태만, 부적절한 공구사용 및 부적합, 노동시간의 과대, 휴식시간의 부족, 재료․취급품 등의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3)재해지표
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는 재해지표는 ①건수율, ②도수율, ③강도율이 있다. 특히 도수율은 산업재해의 발생빈도를 국제간 또는 국내산업간에 상호비교하기 위하여 ILO에서 정한 척도이다.

4)산업재해의 방지대책
산업재해의 방지대책은 4가지의 원칙 즉 ①손실우연의 원칙, ②예방가능의 원칙, ③원인연계의 원칙, ④대책선정의 원칙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손실우연의 원칙이란? 손실은 사고발생시의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며, 예방가능의 원칙은인재가 98%, 천재가 2%에 불과하므로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원인연계의 원칙이란 재해의 원인은 여러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대책선정의 원칙이란 재해의 원인은 각각 다르므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대책을 선정,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이러한 원칙을 근거로 4E의 대책 즉, ①교육적 대책(education), ②기술적 대책(engineering), ③규제적대책(enforcement), ④환경적 대책(environment)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해 발생원의 정확한 관찰과 사례조사가 필요하다.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자의 직무충실이 필수적이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안전관리 지도요령에 따라 적절하고 구체적인 재해방지 계획을 수립한다.
②산업장의 감독과 지도, 근로 환경의 개선, 기계설비,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집단지도를 필요로 한다.
③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④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⑤의료, 구급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한다.
⑥안전보건에 관한 표어나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한다.
⑦타 부서의 협조와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5)산업재해보상보험
(1)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질병, 부상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는 산업혁명이후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 그 계기가 되어 1963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타 사회보험은 개별보험자 단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사업주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한다.
④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관리구제와 달리 산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행정행위에의한 재량 또는 담당 직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보상해준다.
⑤사업자가 자금난으로 보상을 행하지 못하거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포기를 유하는 경우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점을 감안하여 평소에 보헌관장자가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사회보험방식을채택하였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가족의 생존구너보장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이다.

(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강제 적용토록 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임업 중 벌목업으로서 벌목 제적량이 800㎥ 미만인 사업
②금융 및 보험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계에서 직접행하는 사업
④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⑤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①의 벌목업 및 ⑥의 건설공사 제외)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3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⑥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⑦①내지 ⑥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3)보험급여 종류와 그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급여의 종류에는 7가지가 있다.

①요양급여
4일 이상의 요양이 요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여야 하며 요양하는 전액 급여하게 된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건강보험과 비슷하다.
②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장애급여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장애등급(14등급)에 따라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일시금(55일~1,474일)을 지급한다.
④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자에게 지급한다.
⑤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 분을 유족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만약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0일 분을 유족특별급여로 지불한다.
⑥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상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요양급여 외에 상병 보상연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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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노인재활훈련프로그램     yonseiks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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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건교육_기획_이론_및_평가_설계     yonseiks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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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지역사회진단     yonseiks 2008·04·17
514    보건교육방법     yonseiks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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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건강증진     yonseiks 2008·06·11
   산업보건     yonseiks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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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한국의 공중보건 당면문제     yonseiks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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