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차질없이 추진 중
기관명 : 보건복지부
작성일 : 2011/03/24번호 : 3289조회수 : 50
첨부파일 : [복지부]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hwp
□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의 충실한 집행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장관 진수희) 3.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장 : 복지부 장관, 위원 : 각 부처 차관 11명, 민간 위원 13명
○ 정부는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총231개 과제를 확정한 바 있으며,
○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계획 수립하토록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각 과제별로 금년 추진내용 및 시기 등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 것이다.
□ 저출산 분야는 총 95개 과제로,
○ 일·가정 양립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7월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3월 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3월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성장동력 및 제도개선 분야는 총58개 과제로,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7월에 확정발표하고,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한 재정통계개편안을 반영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11년 저출산고령화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4.3조원이 소요되며, 분야별로 저출산 7.4조원, 고령화 5.4조원, 성장동력 1.5조원이 소요된다.
○ '11년 소요예산은 '10년 12.4조원 대비하여 16%(1.9조원)이 증가한 규모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양육수당 확대,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제2차 기본계획의 과제들이 수립 당시의 취지대로 충실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3.22 창립한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의 사회적 논의를 참고로 기본계획을 지속 보완·발전시켜야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박용주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제2차 기본계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국민의 참여가 절대적인만큼, 일가정 양립 등 출산 양육에 유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국민을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 시행계획세부내용을 최종 정리하여,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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