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건교육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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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무처04-05 15:53
의사 면허신고제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1년 04월 05일 (화) 11:25:41  윤수영 기자  admin@dttoday.com  

면허신고제 및 자율징계요구권 등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한 8개 법률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등을 담은 면허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은 신고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 보건의료단체의 권한도 강화된다. 치협 회장과 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은 의료인이 품위유지 등 윤리의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됐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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