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0년 08월 28일 (토) 17:21:01 헬스코리아뉴스 admin@hkn24.com
질병치료는 의사 - 건강증진,보건교육은 보건교육사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제2조에 의하면 “건강관리서비스제도는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교육· 훈련· 실천프로그램작성 및 이와 관련되는 부가서비스” 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자격자 보건의료인 보건교육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천명(闡明)합니다.
1.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시행은 건강에 위해한 개인의 생활습관에 대하여 국민 스스로 자신의 생활 행태를 개선하도록 상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법안 제7조 제1항) 국민 건강수준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의 이환율을 낮추는 등 국민의 질병부담감소 와 함께 국민 의료비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2. 또한 국민의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WHO,2000 Jeffrey D. Sachs, Harvard University),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하면 GDP**가 4%증가 한다는 연구결과 (200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David E. Bloom 등 , Harvard University)등 을 고려하건데, 국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바, 이를 지속하고 향상시키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도입은 국가 정책의 시급한 과제로서 저희 보건교육사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의 시행을 염원하여 왔습니다. (* 2006년 79.1세(일본 82.4세,OECD), **2006년 888.024백만달러 (세계 13위, WD)
3. 특히 위해한 생활습관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흡연으로 야기되는 질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 2조 9,676억원 운동부족으로 야기되는 질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 1조 2,213억원 비만에 의해 야기되는 질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 2조 1,619억원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결정요인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 14조 9천억원 (알코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연세대학교, 정우진, 2004) 등에서 보여 지듯이,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첩경으로 사료 되는바,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심의중인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시행”에 대하여 우리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를 적극 찬성하는 바 입니다.
4.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법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천명(闡明) 하니 제도시행에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할 것 을 요청합니다.
동 법(안) 제7조(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에 의하면, [건강관리서비스란]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과 올바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2).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
3). 영양 운동 등에 관한 지원 지도 및 훈련
4).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
5).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6). 그 밖의 건강의 유지 증진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제공하는 요원으로는
동 법(안) 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를 정하여,
1). 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사, 한의사 및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자.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자.
3). 그 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8조의[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의 인력구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건강관리서비스제공 내용이 보건과 건강에 대하여 [상담, 교육, 지도, 훈련, 정보제공, 점검, 관찰,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하고 있으나, [상담, 교육, 지도, 정보제공, 점검, 관찰] 등 을 전문 직역으로 하는 요원이 동법 제8조의 서비스 제공 요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의료기관의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간호사, 영양사등 서비스 요원의 각각 다른 방식의 처방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취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개별 프로그램을 기획 하여야 하는데, 이를 전담할 전문기획요원이 동법 제8조의 서비스 요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수요자에게 제공된 건강관리서비스를 단계별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고 수정하여, 이를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정·개발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요원이 동법 제8조의 서비스요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본 법(안)이 가장 시급히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심의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제8조의 [건강관리서비스요원]에 건강보건교육·상담전문가 / 기획·실행·관리전문가 / 프로그램개발·평가·수정전문가 를 반드시 보완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국회는 1995.1.5 일에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4914호)의 제정과 개정(법률 제6983호)으로 국민의 건강관리·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과 상담, 건강정보를 생성· 제공하고, 개인과 집단에 적합한 보건프로그램을 기획·실행·수정·평가 하는 것을 직역으로 하는, 국가자격사를 배출하도록 법률로 정한 바 있으며, 이에 학계는 다수의 대학과 대학원에 보건의료관련학과를 개설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정부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국가시험을 시행하여 보건교육·상담, 보건프로그램기획·실행, 보건프로그램수정·평가를 전문 직역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을 배출하여 왔습니다.
이들이 보건교육사입니다.
1. 개요
보건교육사는 대학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등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국가시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국가시험 검증과정을 거친 보건의료인으로서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하며, 보건프로그램을 기획·수행·평가·수정하고 건강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2. 수행직무
1) 개인,집단,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
2)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
3)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수행.
4)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5) 개인,집단,산업체,지역사회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및 진단.
6)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7)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
8)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9) 보건교육방법 및 건강증진 교육자료 개발.
10) 보건교육,건강증진서비스 연계 및 조정.
11)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12)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 및 가족의 보건교육.
13)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사업 수행.
14)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15)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교육 및 상담.
16) 건강정보의 생성과 확산.
17)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18) 보건교육,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을 전문 직역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입니다.
생각건데,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심의중인 건강관리서비스업법(안) 제7조에 적시된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이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 <지도 및 훈련>,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 <점검 과 관찰>, <건강의 유지 증진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곧 보건교육사의 직무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6항의 내용과 일치하며, 이외의 사항도 보건교육사의 직무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심의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관한 법(안) 제8조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 에 보건교육사 즉,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를 보완하여 실행하는 것이,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성공적 실행을 담보하는 핵심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또한 국가자격자로 배출된 보건의료인 보건교육사와, 수 십여개에 이르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보건교육사를 꿈꾸며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수만의 학도들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이에 더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보건교육인들의 충정임을 헤아려, 이를 국가주요정책인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시행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줄 것 을 요청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 . .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협회장 김기수
2010년 08월 28일 (토) 17:21:01 헬스코리아뉴스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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